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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