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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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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① 공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경우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해당 임차주택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