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법률 · 6건
제3조(정의)
…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다음 각 호…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제79조(청문)
…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3의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4.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5.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