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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