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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