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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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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55조의2(상소에 대한 고지) 제55조의2(상소에 대한 고지) 판결서의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