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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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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