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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13조의2(산지의 매수 청구) 제13조의2(산지의 매수 청구) ①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의 산지 소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그 산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