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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 "산지기본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3… 제4조(산지의 구분)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28, 2016.12.2, 2018.3.20, 2023.8.8> 1. 보전산지(保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조(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산림은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 생물다양성,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조건 및 자연경관의 특성이 … 제16조(산림의 이용ㆍ지원) …시ㆍ도지사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욕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