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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12조(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제12조(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한 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산업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