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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에 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40퍼센트 이내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1.4.4, 2013.3.23, 2014.12.30, 2025.1.21> ④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지구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제 및 개발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르되, 그 절차 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는 이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