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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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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과 산업위기지역의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주된 산업의 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