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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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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