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4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