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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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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