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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산림사업보조금"이라 한다…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1. 제6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