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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산림보호법 법률 · 2건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제10조의7(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 등) …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경우 ③ 시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