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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10조의5(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 제10조의5(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대상으로 그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 구분에 따른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