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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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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10조의7(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 등) 제10조의7(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 등) 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이행한 후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그 비용(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