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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ㆍ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