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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침출수나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