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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제27조(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①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1.19> ②법 제51조제1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