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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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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