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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