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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