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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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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제4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