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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25조의3(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제25조의3(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철도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유료도로법 법률 · 1건

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