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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한다. <개정 2025.10.1,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사전협의 등) 제15조(사전협의 등)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