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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이하 "사전여행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입국심사) …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