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6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대받는 자의 사용ㆍ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9.29> ③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28조(사용허가부)
… 사용목적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4. 허가 조건 5. 사용허가기간 6. 사용료 7. 허가일 8.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앙관서…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한정한다)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4건
제32조(사용료)
…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
제33조(사용료의 조정)
…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제35조(사용허가기간)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
제65조의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제35조 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제35조제2항 본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4건
제20조(사용허가)
…다. <개정 2021.4.20>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
제22조(사용료)
…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제21조 또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