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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거나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하여서…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