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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①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