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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개정 2016.12.27>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다.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허가 라. 제71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협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25조(시설사용 내용) …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기술사용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사도법 법률 · 1건

제10조(사용료 징수)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 법률 · 2건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여 명확화가 필요한 경우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필…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26.4.28> 1. 저작권 신탁계약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2. 임원 보수 및 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 3. 연도별…

항만법 법률 · 1건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①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30>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4. 법 제6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그 교육비용의 징수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