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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9(사용료의 징수 등) 제35조의9(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연체금은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사용료에 1일 10만분의 28의 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

기상법 법률 · 1건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