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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2건

제39조(행위의 금지) …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 제39조의2(공표) …밝혀진 경우 가.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행위 나. 제3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금지행위) …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2.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의6(사용공차) 제42조의6(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