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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정 2019.8.12> 1.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2.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 3. 사업재편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