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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2.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 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기업…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