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6조(납세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0조(환경기술인) …다. <개정 2020.5.26> ⑤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7조(환경기술인)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19조(환경기술인) …다. <개정 2020.5.26> ⑤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조(사업장) 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6호의 사업장의 범위란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사업장의 범위)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