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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28> 1.…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

소비자기본법 법률 · 2건

제1조(목적) …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수소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의 사전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