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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4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95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단지ㆍ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총회의 의결) …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할 것 나. 정비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시점까지 전자의결 결과를 보관할 것. 다만, 본문에 따른 기간 이후로서 정관에서 전자의결 결과의 보관 기간을 달리 정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2(사업의 완료) 제24조의2(사업의 완료) ①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 및 취득한 토지의 세목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3.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4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 결과 조성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4.10.22…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제16조(계약기간)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항만법 법률 · 2건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비관리청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개발사업을 끝내면 지체 없이 항만… 제5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매각의 예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역 지정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원 또는 개발사업의 완료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 협약안 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업도시 관리ㆍ운영(개발사업의 완료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약에 관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 1건

제13조(준공검사 등) …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