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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6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둘 이상의 사업장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의 한도)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