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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10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달 말일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③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6.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53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원 및 정보제공)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주택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공동주… 제57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7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1조(사업시행자 등) 제41조(사업시행자 등) ① 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다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