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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