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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77조(사실 판단)
제77조(
사실 판단
)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自由心證)으로 사실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