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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2건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 제26조(규제의 재검토) … 및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2015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0, 2020.1.7> ② 삭제 <2015.7.…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장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