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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34조(사법경찰권) 제34조(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57조(사법경찰권) 제57조(사법경찰권)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관세법 법률 · 1건

제295조(사법경찰권) 제295조(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70조(사법경찰권) 제70조(사법경찰권)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사법경찰권) 제81조(사법경찰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선원법 법률 · 1건

제127조(사법경찰권) 제127조(사법경찰권) ① 선원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이 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