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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2026.8.4> ② 삭제 <2020.2.4> ③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