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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1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1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4>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