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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8.13> 1. 산지사방사업: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 산사태예방사업: 산사태의 발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