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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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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